치매안심과

□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21건	5건	10건	6건			17건	3건	1건
1	○			◦(공통)『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』제10조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/100을 구매하게 되어 있음 ◦법령에 근거한 사항이므로 모든 부서에서는 총 구매액의 1/100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각종 사업 및 부서 운영 물품 구입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입을 총 구매액의 1/100 이상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음.	○
2	○			◦(공통)『양성평등법기본법』제21조 제2항 및 『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제7조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/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◦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◦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할 것	◦소관 위원회 구성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음.	○
3	○			◦(공통)각종 위원회 심의 시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◦대면심의를 통해 활발한 토론과 깊이 있는 심사가 될 것으로 판단됨 ◦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활성화 할 것	◦위원회 심의 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음.	○
4		○		◦(공통)『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』에 의거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◦주요 사업 중 ‘매우 미흡’, ‘미흡’등 부진한 성적을 받은 사업들이 많음 ◦중요 사업이 미흡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보조금 단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할 것	◦지방보조금 단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요 사업이 부진한 성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음.	○
5	○			◦(공통)『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9조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부터 2개월 이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◦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 완료 사업에 대해 정산중 혹은 시기미도래로 제출된 사업들이 다수임 ◦법에 의거 명확하게 정산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	◦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기한 내 정산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음.	○
6		○		◦(공통)『지방재정법』제 5조에 의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◦많은 부서에서 예산의 성과 계획을 작년 실적보다 하향 설정하고 있으니 상향 조정할 것	◦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상향 조정 설정하겠음.	○
7		○		◦(공통)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오탈자가 많이 발견되는데 꼼꼼히 챙겨 제출할 것	◦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오탈자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하겠음.	○
8		○		◦(공통)공통지적사항은 모든 실과소에 해당되므로 모두 작성하여 제출할 것	◦공통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하겠음.	○
9		○		◦(공통)『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』제7조에 의거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많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경우가 많음 ◦공모사업 신청하기 전 의회에 보고할 것	◦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충분한 소통을 거쳐 추진하겠음.	○
10		○		◦(공통)남원시 조례 중 ‘시장의 책무’나 ‘실행계획 수립’ 등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음 ◦(공통)연초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	◦연초 의회 보고 시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였음.		○
11			○	◦(공통)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남원시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되었음 ◦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할 것	◦청렴도 향상될 수 있도록 전직원 청렴교육 이수, 내부직원 소통 강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겠음.	○
12	○			◦(공통)학술용역 관리 관련 공개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누락된 건들이 많음 ◦『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』제14조에 의거 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용역결과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꼼꼼히 챙길 것	◦학술용역 관리 관련 공개 및 제출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음.	○
13		○		◦(공통)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보조금을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집행액과 잔액을 작성할 것	◦의회 자료제출 시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하여 성실히 작성하겠음.	○
14		○		◦치매 예방앱 「기억하리」의 호응도가 높음 ◦앱 리뉴얼 및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고 전 기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	◦보건복지부 방문하여 사용지역 전국으로 확산 및 IOS(아이폰)용 추가 개발 건의하였고 채택되도록 노력하겠음. ◦지속적인 앱 관리 및 업데이트를 통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음.	○
15			○	◦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 민간 위탁 비용이 6억 3천임 ◦다른 각종 치매사업들도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직원들이 직접 추진해 보고 필요하다 판단되면 위탁 할 것	◦오랜기간 축적된 민간기관의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및 돌봄 서비스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추진 중임. ◦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정착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 후에도 치매관리팀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음.			○
16			○	◦재활장비 현황 및 대여 실적을 살펴보면 수요가 적은 장비들도 많음 ◦장비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◦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	◦수요가 높은 장비인 훨체어 5대, U자형 워커 3대 추가 구입하였음. ◦보유 중인 재활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 정비 실시하였음. ◦지역신문 보도 및 전광판 송출 등 홍보하였음.		○
17		○		◦영양플러스 사업은 6세를 초과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◦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서 아동급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◦6세가 초과하는 대상자의 경우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하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	◦지원기간 이후에도 영양불균형 아동의 원활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읍면동 아동급식지원사업(푸르미카드, 엄마애간식사업 등)을 개별 안내하고, 맞춤형복지팀과 협력하여 공백이 없도록 추진하겠음.		○
18			○	◦남원시 인구 중 2,961명이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고 그 중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한 인원이 572명임 ◦보건소를 통해 관리하던 분들이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보건소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것 같음 ◦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살필 것	◦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 치매환자 대상으로 치매치료비 및 조호물품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음. ◦추후에 병원과 요양시설 방문을 통하여 입소 치매환자를 꾸준히 살피겠음.	○
19			○	◦출산율이 저조한데 출산 장려금 상향 조정에 대해 검토해 볼 것 ◦현물복지가 어렵다면 다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	◦출생축하금 상향은 중앙정부의 현금복지 강화로 실행에 어려움이 있어 2023년 출산가정부터 소급하여 “신생아 탄생 축하용품지원 사업”을 신설 추진하고, 2024년부터는 임신준비지원 강화, 산후조리원 건립 등 더 다양한 저출산 대응사업을 추진하겠음	○
20			○	◦정신건강에 관련된 부분은 사회적으로 편견이 발생할 수 있음 ◦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신경쓸 것	◦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. ◦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통해 개인정보관리 보호에 각별히 신경쓰겠음.	○
21		○		◦직원들의 정신적인 피로감이 상당히 높다고 함 ◦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조성할 것	◦23년도 직원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 4회운영 완료하였음. ◦직원들의 정신적 피로감 해소를 위해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음.	○